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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린이들 기후변화 대정부소송 기각돼
기사입력 2020-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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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미국의 어린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9 항소법원은 이날 어린이와 청소년 21명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2대 1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대정부 소송을 낼 당시 나이가 8살에서 19살이었다"며 "원고 당사자적격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은 '어린이 기후변화' 소송을 비판해온 연방정부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해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재판으로 통제하는 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해왔다.


항소 법원 판결이 나오자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정부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환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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