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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세대출자 9억원 넘는 집 사면 곧바로 대출 회수
기사입력 2020-0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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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대책 나올까 [사진 =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로 정해졌다.

이날부터는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HOMS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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