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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은 고객책임` `동의없이 요금인상`…넷플릭스 갑질약관 고친다
기사입력 2020-01-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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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씨(48)는 지난해 넷플릭스를 이용하다가 낯선 스페인어 알림을 받았다.

알고 보니 에콰도르에서 넷플릭스 계정 아이디가 변경된 후 로그인됐으며 비밀번호도 바뀌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마저도 번역기를 돌리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내용이었다.

김씨는 찜찜한 마음에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까지 폐기해야 했지만 이후 어떤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하고, 기업이 해킹당한 책임을 고객에게 넘기는 등 불공정 약관을 유지해 온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6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해 오는 20일부터 새 약관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서비스에 종전 약관을 적용해 왔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기존 넷플릭스의 약관은 요금과 멤버십 변경을 사전 통보만 하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요금 변경 통보와 함께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변경된 요금제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서비스를 탈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넷플릭스 측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고친다.

그간 넷플릭스는 "회원은 넷플릭스 계정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의 과실로 계정이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생겨도 고객이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약관은 고객의 과실이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고객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넷플릭스를 상대로 고객이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조항도 시정된다.

향후 넷플릭스의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넷플릭스가 배상하게 된다.


[문재용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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