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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혁신 신산업 육성위해 100만명 의료정보 활용 추진"
기사입력 2020-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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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됐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농식품·화학·에너지 분야로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환자 개인정보를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에 기반한 산업을 통칭하며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보건·의료) 그린(농업·식품) 화이트(화학·에너지) 바이오로 분류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바이오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레드 39.7%, 그린 15.9%, 화이트 4.2%, 기초기반 40.2% 등으로 레드바이오에 편중돼 왔다.


정부는 "그린·화이트 분야는 맞춤형 정책과 자금지원, 관심 등이 부족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자원·환경 등 글로벌 난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까지 바이오산업 혁신을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15개 과제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늘리고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환자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료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가명정보 보안 조치 △가명정보 활용(제3자 제공) 절차 △가명정보 활용 시스템 조건 등 환자 가명정보 활용 지침을 마련한다.

다만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가명정보라도 환자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는 과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5월 100만명 규모 바이오 공공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는 올해부터 이를 본격 추진하고 민간 차원에서 데이터 중심 병원도 올해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바이오는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병원은 데이터 중심 병원, 신약은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화장품은 내년부터 가동될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등으로 총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


현재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폐지방을 활용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 법률(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인체지방은 줄기세포를 함유하고 있어 의약품 개발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장' 제도는 향후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바이오 분야 명장을 선정해 장려금과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허가품목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심사 등 특례를 받는다.

특히 정부 신의료 기술평가에서 첨단 의료기술 평가 범위 역시 늘어난다.

현재 AI 의료기술 등 6개였던 기술품목은 정밀의료와 줄기세포 치료 등 9개 분야로 늘어난다.


[서진우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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