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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자료 임의제출하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12-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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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법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플리바기닝(수사 협조 대가로 처벌 수위 낮추는 협상)을 시도했다는 피고인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법연수원 19기)의 결심 공판에서 그는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색만 하지 않고 회유를 압박한 것은 위법하며 피의자 조사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첩 등을) 임의제출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직간접적으로 세 번 있었는데 (당시) 박주성 부부장검사(현 부장검사·41·32기)로부터 (임의제출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검사와 비공개 면담 뒤 이를 근거로 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을 받으려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3일.
박 부장은 공판 뒤 본지에 "내가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고 그런 일(플리바게닝)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압수수색할 자료를) 임의제출 해 주면 강제수사는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강제수사란 언급은 없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주면 내 혐의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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