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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해킹 무방비인데…제도개선 뒷짐 진 정부
기사입력 2019-12-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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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이버 해킹, 랜섬웨어 감염, 홈 폐쇄회로(CC)TV 영상 무단 유출 사고 등으로 스마트홈 보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공동주택 내 가구 간 인터넷 망 분리 의무화 등 '스마트홈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스마트홈이란 스마트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활용해 현관 전자도어록을 열고, 전등과 에어컨·보일러를 켜고 끄는 등 편리한 생활을 돕는 네트워크 서비스다.

미래형 주거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지만, 간단한 해킹으로 우리 집 시스템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등 보안에 취약해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1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 구축'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주택법상 행정규칙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옮기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고시안 작성권을 넘겨받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추가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망 분리 관련 이슈는 새로운 규제이기 때문에 도입에 근거가 필요하다며 망 분리에 따른 파급효과, 비용 분석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내년 상반기에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업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업계와 논의를 거친 뒤 단순한 조문 정리만 남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가 없다며 내년에 정책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며 "보안 관련 비즈니스가 커질 것에 대비해 투자를 계속해온 업계로선 매우 당황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업계와 지자체는 연내 고시를 기정사실로 보고 투자를 진행해 오던 터라 당황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 2월과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짓는 항동 3·4단지에 네트워크 가상화와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고, 용인시는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20종에 달하던 스마트홈 공사 활용 기기를 6종으로 줄이는 규제 완화 건과 공동주택 건설 시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규제 강화 건으로 나뉜다"면서 "규제 완화 건은 1차로 연내 시행하고, 새로운 규제는 (과기정통부 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한 빨리 준비하기 위해 이번 주 전문가회의를 소집했고, 규제심사위원회 등 개정안 고시까지 남은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했고, 보안 관련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만 남아 있다.

이 부분을 과기정통부가 검토 중"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정리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과 개정안 문구를 조정하는 협의를 했고, 10일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세대망'과 '단지망' 등 용어 관련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면서 '연내 고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찬옥 기자 /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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