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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사유는 권력남용·의회방해…뇌물죄는 빠져
기사입력 2019-12-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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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을 정리한 9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청한 것은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3억9100만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와 백악관 정상회담 등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적 권한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개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훼손했다"며 "대통령직에 계속 머물도록 허용하면 국가 안보와 헌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현직 관리들에게 탄핵조사 청문회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문건에는 "공화국 역사상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의회의 탄핵조사에 대해 '완전한 반항'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적혔다.

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가 연방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인 '중대 범죄와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군사원조를 매개로 한 대가성 거래가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권력 남용 혐의에 병합시켰다.

또 민주당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한 혐의도 탄핵안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이 역시 배제했다.

뇌물죄나 사법방해죄를 포함하면 상원 심리에서 법률적 쟁점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안 공개 직후 트위터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광기"라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역사상 가장 가볍고 연약한 탄핵안"이라며 "조잡하고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문서일 뿐"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그들은 선거에서 이기고 싶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탄핵에 나섰다"며 "이런 식이면 6개월마다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화당 진영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 등이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거론하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하원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주 본회의 표결을 하는 등 연내에 하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새해 초 탄핵 심리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조사에 불응한 것과 달리 상원 심리를 적극적 변론 기회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재적이 435명인 하원에서는 과반수(218명)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35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정족수를 넉넉히 넘어선다.

하지만 대통령이 물러나려면 상원(재적 100명)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는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에 그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최소한 20명의 반란표가 있어야 한다.

의석 분포로 볼 때 상원 부결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미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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