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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연금개혁 안되면 미래세대가 희생양"
기사입력 2019-12-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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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민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계속 두고 볼 것인지 아닌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
프랑스 경기 전망과 정책을 진단하는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의 퇴직연금 분야 전문가인 뱅상 투제 이코노미스트(사진)가 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노동계 총파업을 이같이 진단했다.


투제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현 세대에게는 권리이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민대표와 더불어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조직이 함께 연금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철도노조 등 기득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책을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노조가 정부의 약속에 대해 신빙성을 갖게 하는 것은 별개"라며 "지금 연금개편을 두고 발생하는 혼란은 정부와 노조 간 힘 겨루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노동계 총파업은 지난 5일 시작됐으며 10일에도 파리,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렌 등 대도시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편 구상에 반대하는 결의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노조는 정부가 연금개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연금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42개 직종별로 상이한 퇴직연금 체제에서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고, 퇴직 연령을 64세(현재 62세)로 늦추는 식이다.

반대 여론을 고려한 양보책을 일부 제시했다.

이 같은 연금개편안에 대해 투제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장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다"며 "이해하기 쉽고 평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의 강한 반발에 굴복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해결책은 퇴직 시기를 늦춰 연금 불입액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출산율은 1.9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구에만 의지하는 연금 정책에서는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제 이코노미스트는 "인구가 많으면 연금 관리에 있어 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구구조가 연금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가 늘어나면 환경·에너지·자원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로 떠받치는 구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 =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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