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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중 높은 韓, 분쟁타깃 우려
기사입력 2019-1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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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붕괴 위기 ◆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기능인 분쟁 해결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상소기구를 대체할 비공식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TO 분쟁 절차가 현행처럼 2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별도의 항소심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능이 마비된 상소기구로 분쟁 사안을 끌고 가려는 나라들에 대해 EU가 대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캐나다,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이 이 같은 한시적 항소기구 설치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WTO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미국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정부 입장에선 WTO의 '우산'이 절실한 상황에서 WTO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한국은 무역규제 조치 건수에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각국의 타깃이 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일러도 내년 상반기까진 WTO 상소기구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WTO 제소 대신 분쟁 당사국 간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WTO 상소기구 중단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이 고율 관세로 치고받는 무역전쟁에 돌입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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