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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文대통령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2019-12-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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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5일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황식 국무총리가 당초 안건에 없던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새해 첫날 새벽 87%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법안이었다.

김 총리는 주무 부처 장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어떻게 택시가 대중교통이냐"면서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장관들은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국토부 장관은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

여객선·전세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고, 법제처장은 "대중교통 정의가 다른 법안과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 결정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총리가 중심이 돼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일주일이 지나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순 없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택시법은 기존 대중교통 범위에 택시를 추가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택시 업계로서는 2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지원이 달린 법안이다.

18대 국회 때도 상정됐지만 반대가 많아 묻었던 법안이다.

2012년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대선을 앞둔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살아났다.

당시 택시 업계 종사자 30만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심해서 밀어붙였다.


정확히 7년 전 연말 국회 상황을 우리는 또다시 보고 있다.

그때는 대중교통 기준을 바꿔 나랏돈으로 택시를 직접 지원하자는 '택시법'이고, 이번에는 새로운 경쟁자를 막자는 '타다 금지법'이다.

둘 다 전형적인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근본 해결책보다는 손쉬운 연명책에만 급급한 법안이다.

정치권도 똑같다.

당장 내년 4월 총선 당선이 최대 목표인 국회의원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나 국민 편익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7년 전 국무회의 때처럼 주무 부처 장관들이 국가 미래를 위한 충언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고, 대통령은 설령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도 옳지 않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무의원과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다.


[정치부 = 송성훈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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