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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하루 261가구 검증…믿어도 될까
기사입력 2019-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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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준 단독주택의 옥상 평면도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6일 '한국감정원 현장조사 애플리케이션(앱)'이 탑재된 전용 휴대폰을 손에 쥔 감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 강남지사 사옥 인근 2층 단독주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불법 개조 여부까지 확인하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감정원은 최근 불거진 공시가격 산정의 불투명성 논란을 의식해 문을 연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 및 현장조사 투어'를 열었다.

감정원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그동안 논란에 대해 미흡했다며 "GIS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감정원 직원들의 과도한 공시 업무량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남았다.


감정원은 2016년부터 공시가격 산정에 도입된 GIS 기반 시스템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IS 기반 시스템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토지의 경사,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을 자동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공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이 시스템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현장조사에 주로 쓰인다.

표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현장조사할 때 GIS·내비게이션·건축물대장이 탑재된 앱을 활용해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입력 오류를 줄여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도한 공시 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감정원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공동주택 1339만가구를 조사했다.

이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조사자 1인당 하루에 약 261가구를 조사하는 꼴이어서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공시 업무 참여 주체를 기관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감정원의 공시가격 논란은 지난 7월 최고조에 이르렀다.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불과 보름 앞두고 서울 한강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재산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심각한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드러나면서 감정원 공시 업무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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