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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한국서 총리가 된다는 것은
기사입력 2019-12-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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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 결과 가구당 사업소득 감소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무엇보다 중산층의 붕괴가 뼈아프다.

소득수준 3분위 가구들이 더 가난한 2분위로, 2분위는 가장 가난한 1분위(소득 하위 20%)로 주저앉기 시작했다.

막대한 세금을 투하해도 1분위 가구 소득은 역대 최장 기간 마이너스다.

자영업자의 몰락,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는 고난의 행군이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심상치 않은 경기에 총리 후보자를 김진표 의원으로 내정하려다 청와대가 고심이 깊어진 모양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한다.

기업 법인세를 내리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한 그의 성향이 반개혁적이라는 이유다.

소프트웨어, 외식업,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통해 지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목소리가 먹힐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결정한 총리 후보까지 돌려세울 정도로 핵심 지지층의 입김은 세다.

김 의원은 "나의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진영논리이다.

이래서 발전을 못 한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재벌 중심 성장을 비판하고,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을 끌어주자는 김 의원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그들' 눈에 비켜나면 '얄짤이 없다'. 촛불 정부 탄생에 지분이 있다는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결정 포인트마다 정부가 휘둘리는 장면은 익숙하다.


장관마저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인정한 주 52시간 규제를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다.

대상과 강도를 조절하자고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에 올라갔지만 그들은 파업 불사로 맞섰다.

오히려 집회에서 경찰이 두들겨 맞아도 이 정부의 눈길이 어디 가 있는지 기막히게 아는 경찰 지도부는 노조에 잘못이 없다는 말로 '눈치를 챙긴다'. 치외법권이 따로 없다.


집정관 같은 열성 세력의 목소리에 미래가 묻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중하위. 우버든 에어비앤비든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는 공유경제, 말이라도 붙이려면 데이터3법을 해야 하는데 시민단체나, 말만 혁신인 국회의원이나, 개인정보 오남용을 들어 반감을 거두지 않았다.

보안 방법이 있다 호소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 번의 번개로도 폭풍이 시작되는 세상의 변화, 배달의민족은 물류인가 IT인가, 타다는 혁신인가 택시인가, 경계가 허물어진 비즈니스, 혁신의 전과 후를 체험하는 삶이 분명 다른데, 나라가 멈춰 있다.


진보 계열 시민사회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공적 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범여권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는 시선을 받았다.

민주노총, 공정경제 한다지만 그들이 쌓은 성 밖의 90% 근로자와 청년실업자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작년 한 해만도 3040일자리 13만개가 사라졌다.

다른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눈을 감은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초심을 이야기한 김경률 전 집행위원장을 사임시켰다.


촛불집회의 대주주는 민주노총도 아니고 참여연대도 아니다.

국민들이다.

그곳은 작은 불씨들이 모여 밝혀진 광장이었다.

언제까지 강성단체에만 빚진 마음으로 끌려갈 건가. 총리가 김진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통이라 해도 그 자리가 상징적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안다.

인사를 궁금해 하는 건 그 너머 집권 철학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은 후반기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좌표가 보일 것이다.

여전히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으로, 촛불 청구서를 쥐고 있는 시민단체, 정부가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관철할 용기가 없다면 총리야 누가 되든 결과는 같을 것이다.


[김은혜 MBN 앵커·특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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