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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홍콩사태 정면충돌…연내 1단계 무역합의 물건너간듯
기사입력 2019-11-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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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 =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데 이어 중국이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는 강한 성명을 내놓으면서 미·중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중은 지난달 10~11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도달한 이후 최종 서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충돌'을 자제해 왔지만 홍콩 사태로 인해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며 미국이 이 법안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이 법안은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정 간섭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상원이 이날 통과시킨 홍콩인권법안은 홍콩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세계 금융센터로서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홍콩은 관세, 투자, 무역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미 자체적으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에 넘겨진다.

상·하원은 앞으로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중국 정부의 억압 속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홍콩 시민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홍콩이든, 중국 북서부든,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든 자유의 억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홍콩 시민에게 그리 무자비하게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미국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홍콩 인권 보호를 강조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 홍콩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즉시 해당 법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조치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강력한 조치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광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를 규탄했다.

그는 "미국 일부 정치인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으로 미화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안에 서명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 말을 인용해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법안에 서명하면 미·중 무역협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홍콩 인권 사태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폴리스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홍콩 시위 폭력 사태가 무역합의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폭력 사태가 있거나 이 문제가 적절하고 인도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중국과 합의가 매우 어려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홍콩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that's it)"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서울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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