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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축주에 "공간 내놔라"…금천구의 이상한 요구
기사입력 2019-11-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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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사각지대 '구청 권력' ① ◆
"대한민국이 공산당도 아니고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이 마음먹고 인허가를 늦추면 건축주는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부도납니다.

"
19일 건축주 A씨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016년께 당초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때 서울시 금천구청 측은 주민을 위한 공간을 내놔야 승인해준다고 했다"며 "공간 제공을 거부했더니 수개월간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몇백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그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달 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내해야 했다.

결국 A씨는 새로 지으려는 건물 지하 1층 140.58㎡(약 43평) 규모 공간을 금천구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공간을 내놓자 구청은 인허가를 금세 진행했고 이 건물은 지난달 완공될 수 있었다.

실제로 금천구가 A씨에게 제시한 '건축허가 준수사항'에 따르면 '공간 제공'이 첫 번째 조건으로 등장한다.

그는 공간 제공을 보증하는 공증각서까지 구청에 제출했다고 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구청에 본인 재산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기부채납밖에 없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건축 인허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해줘야 하는데 건설사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면 직권남용·강요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견제 사각지대에 있는 구청 권력 때문에 사업가와 주민들이 시름하고 있다.

구청장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관내 현수막 설치부터 식품접객업소 인허가·단속,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까지 주민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시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던 금천구청 관계자들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니 주차 등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됐고, 주민을 위한 기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 "건축주 측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지 (공간을) 뺏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청 권력의 민낯이 드러난 건 이번만이 아니다.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청장 시절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는 물론 신축 공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조성호 기자 / 김유신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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