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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입법이 제조업 경쟁력 떨어뜨려
기사입력 2019-1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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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무분별한 입법규제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전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은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20대 국회 기준 연평균 입법건수는 1700여 건인 반면 미국은 연평균 210건, 일본과 영국은 각각 84건, 36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또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현재 2만3000개를 넘었는데,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약 20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사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시대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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