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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근로자" 법원, 첫인정…파업·단체교섭 길 열려
기사입력 2019-11-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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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재판장)는 19일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인정받는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퇴직금이나 해고의 제한 등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권리까지 누릴 수 있다.


이번 부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대리운전 접수·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온 사람들로 2018년 12월 이들 중 한 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 들어 특수고용직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앞서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노동3권을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학습지 교사와 방송연기자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지난 1, 2월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와 철도역 위탁 매점 운영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는 판결을 각각 내놨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법적인 판단은 끝났고 이제 정책적 개선만이 남았다.

판결과 현행 노조법이 괴리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세종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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