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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겨누는 공정위
기사입력 2019-11-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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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정상가격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아모레퍼시픽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과 같은 문서다.

1심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심사보고서 송부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기업의 이의 제기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공정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100% 자회사인 에스트라가 그룹 내부거래로 전체 매출의 80%가량을 올리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제한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에서도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돼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법 집행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몇 개의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깊숙이 모니터링했다고 소개했다.

물론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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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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