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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운지] 은성수 "사모펀드 규제 내 소신은 아닌데…"
기사입력 2019-11-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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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신과는 다른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 관련 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금융업계 불만을 달래느라 한바탕 '진땀'을 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사모펀드 규제 방안과 관련해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전체 은행을 규제한다"는 지적에 은 위원장은 "개인적인 소신과는 다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규제가 불가피했다"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 관련 협회, 전문가, 소비자보호 단체 등과 만났다.

이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뒤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최소 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주로 각 금융 관련 협회 의견을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발표 과정에서 각 금융업계와 사전에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금융업권 불만이 컸다는 전언이다.

특히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위해 장문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관련 협회들은 일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전체 은행에서 판매 제한이 생겼다는 점, 판매를 아예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사 직원들 역량을 키우는 데 저해될 수 있다는 점, 그동안 추진돼 왔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자신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임했던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내 평소 소신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2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이번 대책 가운데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보완 조치들은 의견수렴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 고난도 여부를 금융회사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보장형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판매창구를 따로 구분해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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