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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구멍 뚫린 R&D·벤처 지원금
기사입력 2019-11-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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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은 513조원 슈퍼예산으로 편성됐기에 올해도 치열한 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본예산 증가율 9.3%의 3배가 넘는 31.5%나 됐고, 모태펀드,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융자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대부분의 사업 예산들이 크게 늘었다.


중기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벤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정부 방향은 옳다.

분명히 벤처산업 육성은 힘써야 할 과제다.

중국의 추격 등으로 주력 제조업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으며,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대안은 벤처산업 육성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원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누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자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되고 있었다.

자격 미달 기업에 나간 중진공 정책자금이 3년간 6000억원이나 되고, 중복 지원된 정책자금이 5년간 7000억원을 넘었다.

허투루 사용되기는 R&D 자금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R&D 사업 성공률이 높다며 자화자찬했지만 특허 등록과 출원 실적은 전무하고, 사업화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

부정 사용도 많지만 회수조차 못하는 경우도 흔했다.


특히 정부가 긍정적 효과를 과대 포장하며 늘렸던 스마트공장 지원의 경우 뚜껑을 열고 보니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40%가 매출이 감소했고, 50%는 고용이 감소했으며, 100여 개 기업은 폐업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공장 지원은 스마트공장 설비사업자만 돈을 벌게 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혈세를 엉뚱한 사람들에게 퍼주고 있는 것이다.


누수뿐만 아니라 검은돈 의혹도 많았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소재부품기술 개발산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의 절반을 독식하는 등 8건 과제를 통해 52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탈원전 대안으로 밀었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부정으로 점철돼 현 정권 관련 인사들 배만 불렸다.

그런데 지원을 확대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다고 경제가 나아지겠는가.
물론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이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재적시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브로커들이 활개 칠 여건을 만들어 줘서도 안 된다.

정부 지원이 퇴출당할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는 '눈먼 돈, 새는 돈, 검은돈'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벤처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누수 방지 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지원을 하는 기관과 지원을 받는 기업 모두 성과에 연동해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재정만 투입해놓고 '알아서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짓일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만 파탄내고 말 것이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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