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日수출규제 보복 놓고…한일 두번째 격돌
기사입력 2019-11-08 20:20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인 한일 양국 간 2차 양자협의가 오는 19일 개최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면담을 하는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여전해 양자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선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본에선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참석한다.

앞서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 같은 장소에서 양국은 1차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통상 분쟁국 간 양자협의가 한 차례 개최되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추가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7월부터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9월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무역 원활화 협정(TFA),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양국 간 접촉이 활발해지며 한일 관계가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높다.

특히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수출규제 철폐와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연계시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양국 간에 뚜렷한 외교적 해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2차 WTO 양자협의 역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한 무역관리 절차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