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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규제에 업계 반발…가맹점 위생 엉망이어도 폐점 못 시킨다고?
기사입력 2019-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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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의 의무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지만, 실상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식품 위생에 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점주의 관련 의무는 완화해 도리어 소비자 권리와 역행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3개 정부부처(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업·운영·폐업 관련 본부의 의무 이행 사항을 확대, 가맹점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산업 원 플러스 원(1+1) 제도 도입’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고시 마련’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를,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금 수취구조 투명화’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본부·점주 간 상생문화 확산’을, 폐업 단계에서는 ‘매출 저조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 근절’ ‘유망 업종 전환·재기 지원’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업계에서는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가령 가맹산업 원 플러스 원 제도 도입은 미투 브랜드 난립에 시달려온 본부들의 숙원이었다.

원 플러스 원 제도는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본부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가주스, 핫도그, 대만카스텔라 등이 인기를 끌자 순식간에 수십 개 미투 브랜드가 난립해 업계가 공멸했던 점에 비춰보면 만시지탄이란 얘기도 나온다.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조사도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금지를 자율규약으로 먼저 제안한 만큼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단,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업계 반발이 상당하다.

기준이 모호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점주가 ‘허위사실’이나 영업비밀 등을 유포해 브랜드 명성과 신용을 훼손해도 행정처분(구청의 과태료 부과 등)은 물론,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허위사실’이란 용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사업법보다 법규정의 명확성이 더욱 요구되는 형법에서도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에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규정돼 있으므로 용어가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 점주가 항소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1~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 훼손이 심각해져 다른 점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공정위는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를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에서 삭제했다.

관계당국에 의한 행정처분을 부과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업계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중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시에는 행정처분만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하게 하면서, 이번에는 행정처분을 중시하는 식이어서 앞뒤가 안 맞는다.

‘공중의 건강과 안전상 급박한 위해’의 예는 유해물질 혼입, 유통기한 위변조, 허가받지 않은 식품·식품첨가물 사용, 완제품 표시사항 삭제, 음식물 재사용 등이다.

그럼에도 제재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의 식품 안전의식과 역행하는 조치다”라고 말했다.


광고·홍보 시 점주 동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마케팅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온다.

개정안은 본사가 광고를 집행할 때 점주의 50%, 판촉 행사는 70% 동의를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한 프랜차이즈 대표는 “수개월에 한 번 가맹점주와의 간담회를 하려 해도 전체의 30%가 모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시가 촉박한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서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일일이 매번 구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다.

현장을 모르고 만든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존 동일 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수익 상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맹점당 영업권이 보통 반경 500m에 달하는 데다, ‘경쟁 브랜드’의 정의도 애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과 피자, 커피와 빵 등 이종 메뉴를 같이 파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 ‘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또 메뉴가 달라도 같은 음식점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점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예상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해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 부진한 매장의 이유가 점주가 불친절하거나 레시피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면 본부가 이를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11일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가맹점주들은 즉시 해지 사유 축소보다 시급한 것은 장기 점주에 대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본부의 즉시 가맹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점주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행정처분을 받을 만큼 악성 점주라면 선량한 다른 점주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

단, 가맹점 오픈 후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이 부당하게 거절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100% 완전무결한 가맹점은 없기에 본부가 꼬투리를 잡으면 얼마든지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장사가 잘되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본부 직원이 그 자리에 다시 차리거나 다른 점주를 들여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를 새로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확실한 문제가 있는 가맹점은 현행법상 10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장기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부가 계약갱신 거절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맹점도 운영하는 점주의 생각이다.


인터뷰 | 7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선출된 정현식 맘스터치 회장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장기 운영 전략 세워야”

Q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된 소감은.
A 협회 발전에 대한 회원사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이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

협회장으로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며 프랜차이즈 업권의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본부는 물론 점주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다.

125만명 프랜차이즈 산업 종사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Q 협회장으로서의 공약은 무엇인가.
A 우선 무보수 상근으로 일할 것이다.

또 3억원의 협회 기부금을 출연해 협회 사무실 이전, 유튜브 방송,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FC) 등 돌출 사업 발생에 따른 협회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

끝으로 ‘1+1 위탁 유치’ 등을 통해 협회의 대내외적 권한을 확대하고 협회 수익을 지속 확보해 ‘힘 있고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


Q 협회에서 글로벌분과위원장을 지냈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수준을 진단하고 촉진 계획을 밝혀달라.
A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문제는 현지 시장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 시장과 경쟁사 조사, 사업성 분석, 현지 식문화 트렌드 조사 등은 기본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만 성패는 다른 곳에서 결정되기도 한다.

현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브랜드 정체성 상실, 갑자기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이슈 등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표권이나 노동법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은 상표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판매회사가 아닌 가맹사업으로 등록해야 추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각 지역의 노동법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초과근로에 대한 규정과 직원 인권 존중에 대한 부분도 더욱 철저히 지켜 해외 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확대하려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과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승욱 기자 inyeon@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2호 (2019.11.06~2019.11.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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