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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소상공인대출·보금자리론 저축은행 중심 재편을"
기사입력 2019-10-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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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경제 관점에서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과 소상공·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보금자리론) 등 3개 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서울 마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하고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을 주제로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영무영역을 제시했다.


남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반적 경기 악화 및 지역 간 경기 격차 심화 등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포지셔닝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저축은행이 은행과 경쟁하기 보다는 은행의 기능을 보충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가 발표한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은 지난 8월 저축은행중앙회가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 전 정책당국과 업계에 미리 선보이는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정책적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금융학회의 최종 연구보고서는 10월말 공개될 예정이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이 은행의 기능을 보충 또는 추가할 수 있는 주요 업무영역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보금자리론) 등 3개 시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남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폐지, 중금리 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저금리 온랜딩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보증상품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가운데 은행을 보완해 정책모기지론의 적극적인 판매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점 부족을 해소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점포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달리는 점포(이동점포) 설치 및 운행을 법규상 허용해야 한다"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보금자리론 상품임에도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의 확인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입·퇴출과 관련해 다수 저축은행간의 인수합병(M&A)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점과 지방 소형 저축은행의 영속성을 어렵게 하는 가업승계 세제혜택 미적용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중 특별보험료 수준을 현재의 0.1%에서 0.05%로 낮춰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김태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정책·감독당국 담당자와 저축은행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더 높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선순환적 효과도 크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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