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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확장 재정 필요하지만…구조개혁도 동반돼야"
기사입력 2019-10-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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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22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구조 개혁없이 재정정책을 확대하면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야권이 '총선용'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호승 / 청와대 경제수석
- "최악의 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경제 상황을 비판하면서 정작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와 경기 하강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장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 "올해 성장률이 사실상 심리적 마지노선인 2%대를 장담할 수 없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9.3% 예산 부족하지 않나 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구조 개혁없이 재정정책을 확대하면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정책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지만 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장은 "경기 하강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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