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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성장률 2.6 → 2.0%"
기사입력 2019-10-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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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으로 수출 타격 등 외부 충격을 받는 동시에 내수 침체와 투자 부진까지 겹쳐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었다고 본 셈이다.


IMF는 15일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6%포인트 내린 2.2%로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각각 2.4~2.5%, 2.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IMF의 비관적인 전망은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경제 중심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IMF는 올해는 3.0%, 내년에는 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발표 때보다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하향 조정된 수치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제조업 위축, 무역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 금리시장 심리 악화 등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실제 성장률 하락을 반영해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무역갈등 사례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위축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을 언급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7월에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앞서 4월에 발표됐던 IMF의 한국 성장 전망률보다 대폭 하락할 것이 뻔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역 여건이 악화되며 그간 한국의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지표에 직격타를 가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11.7% 감소한 447억달러를 기록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일부 민간기관 전망처럼 1%대로 주저앉지 않은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참고배포자료를 통해 "유사한 경제구조(수출 중심)를 가진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올해 4월 전망 때에 비해 한국은 0.6%포인트 떨어졌는데, 유사 국가로 분류되는 싱가포르(-1.8%포인트)와 홍콩(-2.4%포인트)의 하강폭에 비해 훨씬 양호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가 3.3%에서 3.0%로 소폭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이 같은 하락폭은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수출 호황 시기에 출범해 정권 초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강행해 호기를 놓쳤다"며 "이제는 막대한 재정을 퍼부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면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 중반부로 접어들어 경제정책의 간판을 '소주성'에서 '혁신성장·경제활성화'로 교체했지만 하강 국면을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선 2년간 올려놓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을 되돌리지 않는 한 기업 기죽이기 정책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최근 세법 개정이나 예산안도 구호만 요란할 뿐 실상을 뜯어보면 규모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던 IMF마저 2.0% 성장을 예상하며 올해 한국이 실제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는 이런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통화 완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포용성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 IMF의 10월 전망에는 국가별 상반기 실적치가 반영된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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