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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기사입력 2019-10-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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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매일경제-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문재인케어,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2023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작 1조원 남는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예상하는 2023년 누적적립금이 11조원인 만큼 무려 10조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2023년이 되면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이 눈앞에 닥쳤다는 의미다.


지난 11일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매일경제-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에서 건강보험 재정추계(2019~2030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뒤 처음 나온 건강보험 재정추계다.

추계 결과, 문재인케어가 지금 계획대로 이행되면 약 20조원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3년에는 1조원으로 줄어들고 이듬해인 2024년에는 무려 8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마이너스 상황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는 2017년 8월 발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이는 지난 4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부의 추계결과인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 11조원 유지'에 비해 한참 모자란 수치다.


당시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폭은 올해 3조163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으로 서서히 적자폭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2023년 11조807억원으로 현재의 절반에 가깝게 줄어들지만 적자폭 감소로 인해 2023년 이후에도 줄곧 누적적립금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석철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당기수지 적자폭은 정부 예측보다 훨씬 크다.

오히려 2019년 1조3000억원, 2020년 2조5000억원, 2021년 3조원, 2022년 5조700억원, 2023년 7조3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문재인케어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정부가 예측했던 규모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측한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액은 2019~2023년 82조4000억원인 데 반해 홍 교수 추계상 지출액은 84조5000억원으로 정부 추계보다 연평균 2조1000억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작된 2010년부터 문재인케어가 본격화된 지난해까지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제 들인 건강보험 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이 기간 전체 급여비(단위 급여비×1인당 내원일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분석했다.

그러고는 이를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문재인케어 소용 재정에 대입해 이 기간 급여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추계했다.


홍 교수는 정부 계획대로 2023년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11조원 이상 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매년 3.85%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49%, 2023년에는 3.2%를 올리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정부 전망보다 훨씬 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계획(3.49%)에 못 미치는 3.2%로 결정한 상황이다.


홍 교수는 "고령화, 의료수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추이는 2023년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며 "문재인케어의 현 계획대로라면 보험료 인상률을 높이거나 정부지원 비율을 늘리더라도 이르면 2023년, 늦어도 2026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 관리로 2023년까지 약 8조원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며 "홍 교수의 추계엔 정부의 지출관리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가 누락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 관리를 통해 매해 급여비 지출액의 1~3%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계획 없이 최대 3%의 급여비 절감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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