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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경사노委…"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기사입력 2019-10-1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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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물상태에 빠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지난 2월 합의사항을 의결한다.


앞서 2월 합의한 바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주당 평균 52시간의 근로시간 한계를 지키기 위한 정산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줌으로써 3개월 정도는 장시간 근로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된다.

계절적 수요에 맞춘 근로시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10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1일 오후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해 탄력근로시간제 등 그간 노사 간 합의를 이뤘음에도 본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를 기점으로 경사노위는 2기 체제가 시작된다.

현재 본위원회 위원 17명 중 여성을 대표할 계층별 대표 위원(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16명이 결정된 상태다.

현재 여성을 대표할 후임자는 인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내놓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8개월 만에 본위원회 의결로 사회적 합의로서 명분을 갖추게 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앞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뤘음에도 이를 경사노위의 공식적인 합의사안으로 공표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에는 "6개월로의 단위기간 확대가 맞는다는 게 경사노위에서의 합의"라는 사실 정도만 전달이 됐을 뿐, 경사노위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는 애매한 상태가 유지됐다.

이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반대하는 근로자 측 위원 3명이 보이콧을 결행하면서 3월부터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던 탓이다.


문 위원장은 이날 "결국 계층별 대표 3인 중 두 명은 해촉하고 1명은 사표를 받아서 인적구성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위원 해촉과 재위촉이 이뤄지며 인적 구성을 크게 변화시킨 경사노위가 11일 재출범하게 되기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합의사안의 의결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를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된 현안은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저성장 구조와 그 속에서 이뤄질 산업의 전면적 재편, 심각한 양극화를 노사는 피해갈 도리가 없다"며 "앞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와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의 논의를 시작하면 어떤 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분간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문 위원장 발언도 나왔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를 바랐지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의제로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일정 기간 민주노총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 단체의 참여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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