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WTO 제소전 본격화…일본, 양자협의 수락, 두달간 한일 협의 돌입
기사입력 2019-09-20 21:38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에 응하기로 하면서 한일 간 WTO 제소전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WTO 사무국과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에 응하면서 앞으로 60일간 한일 협상이 진행된다.

다만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양자협의 시한은 11일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이후 60일이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다.

이날까지 양국 간 분쟁 해결에 실패하면, 한국 정부는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합의가 무산돼 분쟁패널이 설치되면 패널 심리는 양국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다.


1심 판결인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뒤에도 일본이 상소기구에 상소할 경우 심리에만 90일이 걸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패널은 평균 15개월 정도 걸리고, 상소심까지 갈 경우 2~3년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레이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