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국토부도 안부르고…`사법개혁 당정`서 나온 전·월세 대책
기사입력 2019-09-18 19:56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 설익은 정책 쏟아내는 당정 ◆
여당과 법무부가 18일 갑자기 발표한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한주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최근 조율되지도 않은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주도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부르지도 않은 채 당정 협의를 통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민감한 정책이 또 예고 없이 발표된 것이다.

당시 '분양가상한제'는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으나 무리한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수도권 집값 폭등세라는 부작용만 나타나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국토부가 예고한 '전·월세 신고제'도 시장 혼란을 연이어 촉발했다.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세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을 소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주도로 마련됐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 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 장관의 도덕성 논란으로 염려되는 청년·서민층 이탈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내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본격화할 작정이었다.

청구권을 도입하려면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에서 내년부터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지켜보면서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표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청구권이 도입되면 △횟수를 얼마나 인정할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어떻게 할지 등이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가에 적용 중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소 임대기간 5년에 청구권을 한 차례 인정해 최대 10년까지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4~6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계약을 한 차례(2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도 "구체적인 가격 상한선이나 법 적용 예외 대상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집주인이 제도 시행 전 임대료를 미리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세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기록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되는 '전세대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세 계약 의무기간이 늘어나면 집주인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전셋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세 매물 감소로 시장이 공급자(집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집주인이 전셋집에 대한 개·보수 의무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전세 매물 품질이 저하돼 세입자 주거 질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도입을 논의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1년 이명박정부 때도 논의했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임대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오히려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 목표로 하는 약자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동우 기자 / 박윤예 기자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D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