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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비상인데…반도체 악재까지, 삼성·SK하이닉스 법인세 80% `뚝`
기사입력 2019-08-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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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비상 ◆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건 예산 편성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데 세수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진도율은 53.0%(국세수입 156조2000억원, 올해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로 전년 동기 53.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최근 수년간 상반기 국세 진도율이 항상 상승세를 탔던 것과 비교하면 추세가 꺾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반기 세수가 작년에 비해 1조원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확대된 게 꼽힌다.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한 것이다.


현 정권의 재정분권 강화 방침에 따라 전환 비율이 당초 11%에서 2019년 15%로 인상됐다.

이에 따른 국세 감소 규모는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도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세수 악화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기업 실적이 나빠져 하반기 세수 규모를 크게 좌우하는 8월 법인세 예납이 줄어들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예납액은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 중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따른 법인세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상장사 574곳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1%나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예납 예상액을 각각 1조3073억원과 4618억원으로 공시했는데, 이는 전년도 6조1331억원과 2조7010억원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액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기업이 공시한 법인세 예상액이 그대로 실제 납부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작년에 비해 예상액이 이 정도로 감소했다면 실제 납부액도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수가 세출 확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5.2%에 그치는 반면 지출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특히 재정수입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여 2022년에는 4.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표를 의식한 정책이 반복되면서 저소득층 감세, 부자 증세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저소득층 감세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수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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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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