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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범부처통합` 재정지출 관리…전략적 지출검토제 내년 추진
기사입력 2019-08-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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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성 비상 ◆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지출 관리제도를 도입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여태껏 시범적용만 하는 등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이 채용한 재정지출 관리제도는 이른바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로 불린다.

범부처 단위로 재정지출을 관리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거 추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시행방법은 국가별로 달라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예산편성·관리가 부처별로 이뤄지는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출을 점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복지·교육·국방 등 대분류에서부터 개별 부처·산하기관 등 소분류에 이르기까지의 재정 점검 과정을 통합적으로, 하지만 촘촘하게 진행해 지출을 대폭 절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여러 부처가 중복된 사업을 펼치거나 한 부처에서 종료된 사업이 다른 부처에서 부활하는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전략적 지출검토를 시범시행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도입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시범시행 이후 평가·개선작업을 거쳐 내년에는 일부라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라며 "대대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새로 수립한 만큼 본격 도입이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지출검토 추진은 지난해 발표한 '지출혁신 2.0' 계획에 담기기도 했다.

정부는 기금·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활용, 규제·예산 패키지 검토 방식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이야기가 나온 지 상당 시간이 흐른 까닭에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주의 경우 2008~2010년에 걸쳐 전략적 지출검토를 완료했으며, 2010년대 초 영국·네덜란드·캐나다·덴마크 등 OECD 내 주요 선진국들이 전략적 지출검토를 수행했다.


한국이 내년에 전략적 지출검토를 시행한다 해도 이들 국가에 비해 10년가량 뒤처지는 셈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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