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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업 따른 근로손실 일수 일본의 217배 달해"
기사입력 2019-08-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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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따른 우리나라의 근로자당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217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0년간 한일 양국의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나타나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10.3%)이 일본(17.9%)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는 평가다.

한경연은 한일 간에 근로손실일수가 차이 나는 요인 중 하나로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제평가기관의 노사 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사 협력 수준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55위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사 관계가 좋지 않은 우리나라는 노사 분규가 자주 발생하고 장기화돼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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