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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바뀌는 세법…절세 재테크 더 중요해져"
기사입력 2019-08-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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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부동산 富테크쇼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 문제가 화두로 부각된 것은 2017년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법이 바뀌고, 복잡해지면서부터다.

그전까지 부동산에서 '절세'는 일부 자산가들이나 신경 쓰는 분야로 여겼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금에 대해 무지하면 같은 부동산 자산을 팔거나 처분하는 데도 어떤 자산을 먼저 처분하는지, 명의를 어떻게 바꾸는지 등에 따라 수천만 원, 심지어 억원대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는 양도소득세마저 복잡다단해지면서 세무사들조차도 양도세 상담 포기를 선언하며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 아닌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세무사)은 일단 본인이 스스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이후 복수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팀장은 "전문가들마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최소한 2~3명 이상의 전문가에게서 솔루션을 받은 뒤 부동산 의사 결정을 해야 수천만 원의 손해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1주택 비과세의 경우 비과세 요건 자체는 '2년 이상 보유'와 같이 단순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정됐다가 해제되기도 하고 추가로 지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에 지정지역이었다면 향후 해제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취득시점에 대상지역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지정된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되지만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했어도 지정이 해제된 후 양도하면 중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1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되는데 이때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연 8%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에는 연 2%씩 최대 30%만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18년 9·13 부동산대책 발표 때 나온 것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과 센스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 팀장은 오는 2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매경 부동산 富테크쇼'에서 최근 부동산 세제 기초상식을 각종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부동산절세-육참골단식 상속·증여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증여·상속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10명 안팎의 참가자들은 전문가들과 소그룹으로 점심을 함께하며 그룹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참가비는 5만5000원이며 선착순(입금·카드결제 순)이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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