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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임기 참의원 `정권운명 가늠자`
기사입력 2019-07-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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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참의원선거 압승 ◆
일본 국회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으로 양분돼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3년 단위로 전체 245석의 절반씩 선거를 치른다.

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선 지역구 74석과 비례대표 50석 등 총 124석의 주인이 가려졌다.

전체 의석수 절반에 비해 선출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지난해 의석수 조정으로 늘어난 6석을 이번 선거와 3년 뒤 선거에서 3명씩 더 뽑기 때문이다.


참의원은 해산이 불가능해 임기를 대부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전체 465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중의원은 총리 판단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

직전 2017년 말 선거 역시 해산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다.

일본에서 중의원이 임기(4년)를 마치는 게 이례적일 정도로 총리의 판세 평가에 따라 해산이 자주 이뤄진다.

선거 시점을 총리가 정할 수 있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정치 판도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치러지다 보니 당시 여론 동향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 패배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요한 결정은 중의원을 통해 이뤄지지만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는 물론 국정 운영에 지장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란 점도 참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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