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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서 수출규제 합당성 설득 총력…`국제여론전` 본격화
기사입력 2019-07-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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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오는 23~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호소할 계획인데 맞서 자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경제국장을 WTO 일반이사회에 보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자국내 수출관리 제도에 기초해 운용을 수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한국에 발동한데 대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는 23일 개막하는 WTO 최고기관 일반이사회를 통해 "문제점과 부당성을 강력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이사회는 WTO 164개 회원국 전부의 대사와 대표들이 참석해 무역에 관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2년에 한 번 여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일이 자유무역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일반이사회 협의는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협의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세계적인 이슈로 끌어올리고 WTO 회원국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출관리제도의 운영상 조치라면서 국제적인 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국제사회의 동조를 끌어낼 전망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긴급 상정' 절차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 입장을 표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9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전했다.

특히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적인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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