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상계관세 분쟁서 7년만에 미국에 사실상 승리

중국이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WTO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특정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독자 제재로 보복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반보조금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6천억 원 규모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