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광고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정책실패 그만…할 수 있는데 안하는건 자해행위"
기사입력 2019-06-24 19:54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24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문제는 대내적인 정책 리스크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안 하고 있는 건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
"정부의 추경은 경기부양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 모인 한국경제학회 전(前) 회장들은 우리나라 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쏟아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 없이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회장)는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하방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그 이유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조 명예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더니 법인세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모든 경제 분야에 주름살 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조류에 반하는 정책들뿐"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경기 위축 효과가 대단히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조 명예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굉장히 뼈아프게 봐야 할 일인데 정책 담당자들 그 누구 입에서도 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 역시 "L자형 만성적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요란한 정책 구호만 남발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회장)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지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이들은 입을 모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석좌교수는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이고 경기부양 효과 역시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쳇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정책을 하려면 반드시 증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면 감세를 통해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적자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투입해봤자 국민소득을 올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경제의 경직성을 한층 높여 놓으면 아무리 재정지출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정부가 어디에 먼저 돈을 쓸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정체된 생산성을 극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역시 실기(失期)를 거듭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 명예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1년간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을 두고 "세계 경제는 내리막인데 우리는 정책금리를 올렸다"며 "하방 국면에 금리를 올리는 게 무슨 통화정책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내려야 할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쉽게 내릴 수도 없다"며 "결국 스스로 자초한 난관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 석좌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눈치만 보다가 늦장 대응을 했다"며 "시장의 신뢰를 저버리고, 기업과 가계에 부담만 주는 엇박자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조 명예교수는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경제를 잘 모르는 전임들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높다"면서도 "다만 재벌문제를 다루듯이 경제 전체를 다루면 필패할 것"이라고 직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본인 이념에 맞는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게 문제"라며 "인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책임의 궁극은 결국 대통령 본인한테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