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타다' 갈등…기사 생존권vs승객 선택권

Q. 차량공유 '타다'…어떤 서비스인가?
A.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호출
A.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 허용한다는 관련법 활용
A.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출시한 서비스
A. 애플 앱스토어 여행 카테고리 내 10위권 유지
A. 서비스 시작 7개월 만에 '타다' 가입자 60만명 돌파
A.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운동'에 오히려 가입자 수 증가

Q. '타다'의 인기몰이 비결은?
A. '바로 배차' 시스템, 인공지능 활용해 승차거부 없어
A. 기사 서비스 교육 및 넓고 쾌적한 승차 환경
A. 재탑승률 평균 85%…공급이 수요 못채우는 상황
A. 일반 택시보다 20% 비싼 가격에도 인기

Q. 택시 업계 거세게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A. 운수법 34조, 렌터카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주장
A. 제34조의 '예외' 규정 활용해 서비스 중
A. 11~15인승 승합차에는 기사 포함 서비스 제공 가능
A. 택시와 큰 차이는 대여 및 용역 계약 형태
A. 11인승 렌트 허용 원래 취지는 여행산업 활성화
A.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단거리 영업 하는 것에 대한 반발

Q. 카카오-택시업계 합의 때 '타다' 포함하지 않은 이유?
A. 당시 출퇴근 시간만 카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
A. 카카오와 합의했으나 승합차 서비스 '타다'는 예외
A. 지난 합의로 택시회사와 법인택시만 소득…개인택시 소외
A. 일자리 빼앗기는 것에 대한 공포심 확산

Q. '타다', 실제 택시 업계 생존권 위협하나?
A. 이재웅 "평균 수입 20만 원에서 4천 원 감소하는 정도"
A. "지하철 때문에 택시 안타니까 지하철 없애야 한다는 격"
A.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두려움 과장해서는 안 돼"
A.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정부 개입 절대적으로 필요"

Q. 최종구, 갑자기 타다 논란 참전…왜?
A. 최종구, 이재웅 대표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A. 이재웅 대표, "갑자기 왜…출마하시려나"라며 응수
A. 최 위원장의 발언, 개인적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
A. 내년 총선앞두고 택시업계 진정시키려는 의도 가능성
A. 관료가 기업가를 공개적으로 비판…적절치 않다는 평가도

Q. 택시 면허값이 크게 떨어진 것이 원인?
A. 든든한 노후보장책이었던 택시 면허가 시세 급락
A. 택시기사들, 카풀·타다 때문에 면허값 하락했다고 주장
A. 서울 개인택시 면허값, 9,000만 원→현재 7,000만 원 가량
A. 승객까지 줄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의 불안감 고조

Q. 공유차량-택시업계 갈등, 해외 상생 사례는?
A. 핀란드, 요금 사업자가 정하고 면허 총량 규제 없애
A. 호주, 우버 이용 건당 1호주 달러를 택시기금으로 적립
A. 이익 공유해서 협력 이끌어내는 플랫폼 사업 본질 생각해야
A. 이스라엘 '라주즈', 카풀 플랫폼 이용 기사들 수수료 0원
A. "택시산업 빼앗기 보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김헌식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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