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미북 정상회담 D-13 통크게 주고받는 '빅딜' 나오나?

미북 정상회담 D-13 통크게 주고받는 '빅딜' 나오나?

Q. 1차 회담서 합의한 4개 항목 진전…의미는?
A. 종선선언 및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
A. 영변·동창리·풍계리 등 핵시설 폐기 및 검증
A. 비건, "합의 이행과 관련된 12가지 이상 의제 논의"

Q. 비건-김혁철 실무협상에서 합의문 초안 나올까?
A. 비건-김혁철, 2월6일~8일 평양에서 실무회담
A. 2차 미북회담 전 한 번 더 만날 것
A. 비건 "다음 실무회담에서 합의문안 만들 것"

Q. 비핵화 이행 시간표, 합의문에 적시 가능할까?
A. '완전한 비핵화'를 이전만큼 강조하지 않을 가능성
A. 국제사회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
A. 비핵화 관련 촘촘하게 협의할 시간 부족

Q.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는?
A. 종선선언·평화협정·미북 공동사무소 설치 등
A. 개성공단·금강산 등에 대한 제재 제외 인정

Q. '스몰딜'에 그칠 가능성은?
A. 북한, '미래 핵'은 더 이상 개발·제조하지 않는다는 합의
A. '과거 핵'과 '현재 핵'은 그대로 용인할 우려
A. 미국 영토로 발사만 억제하는 상태로 봉합 우려

Q. 현재 북한 경제 상황은?
A. 전체적인 경제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
A. 주민들의 권리 의식 높아져 현실 더욱 어려워

Q. 경제협력 관련 가장 효과적인 분야는?
A. 제조업 분야의 해외 공장 건설이 북한으로

Q.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전망은?
A. 비건, 남북미 3자회담 가능성 언급
A.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
A. 남북미→남북미중 순서로 회담 이어갈 것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 by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