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원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GTX-B 노선 제외?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규모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에는 언제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마음이 급했는지 24조 원 규모의 사업에 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용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예산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가운데 23개 사업은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규모만 무려 24조1천억 원.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면제 조치로 각 지역별 프로젝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대구산업단지와 서대구를 잇는 철도, 충남 서북부 산단과 합덕을 연결하는 6조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과 11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 철도 프로젝트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큰 관심을 끌었던 GTX-B 노선은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릅니다.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광주에는 인공지능 특화 단지, 전북에는 미래차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공간 등이 마련돼 지역전략산업이 육성됩니다.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약속했지만, 토건사업을 위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