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예비타당성 면제?…'총선용 나눠먹기' 논란

【 앵커멘트 】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난개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상준 기자 입니다.


【 기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를 앞두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내일(29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각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신규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서울 1건과 16개 시도 각 2건씩 총 33건입니다.

신청액 기준으로 총사업비만 60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으로 긴급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무더기로 면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장
- "총선을 염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정부가 경제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제출된 사업들이 결국 지역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지역만 선정할 경우는 지역에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지자체별로 한 개씩 나눠먹기 식으로 면제를 시켜주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예타 면제사업에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선 수도권 사업이 포함돼도, 빠져도 잡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수도권 지역 예타면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예타 면제 사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2의 4대강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앞서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들은 위법한 정책이라며 5년간 법정다툼을 벌인 바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