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캐나다 측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잠정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조기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4일)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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