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경기부양의 딜레마…중국 '돈풀기' 괜찮나?

경기부양의 딜레마…중국 '돈풀기' 괜찮나?

Q. 리커창, 대규모 경기부양책 반대 발언…배경은?
A. 합리적 수준 금리 내리고 적재적소에 돈 풀 것
A. 2008년처럼 '묻지마 돈 풀기'는 안하겠다는 뜻

Q. 시장이 중국의 경기부양책 크게 환영했는데?
A. 中 고위관리,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언급
A. 인민은행 부총재, 민영기업 자금조달 지원 의견
A. 내수 어려우면 대대적 경기부양은 불가피
A. 외신, 중국 2%대 경착륙 가능성까지 제기

Q. 중국, 작년보다 감세 규모 더 커지나?
A. 중국 공공예산 수입과 세수 모두 감소 추세
A. 재정 확대하고 행정경비 등은 줄이는 방안
A. 2018년 감세규모 1조3천억위안…올해 더 확대 전망

Q. 중국 '금리인하' 카드 꺼낼 가능성은?
A. 인민은행, 지준율 14.5%→14%로 인하
A. 전일 역RP 거래로 사상 최대 규모 순유동성 공급
A. 금리인하 시, 환율 달러당 7위안까지 상승 가능성
A. 금리인하→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 정책효과 희석
A. 각종 부작용에도 금리인하→내부안정 최우선 때문

Q. 10년 전에도 경기부양책 부작용 심했는데?
A. 2008년 초대형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위기 극복
A. '세계 경제의 엔진, 기관차'라는 수식어 나온 때
A. 대규모 부양책→부채 급증과 공급과잉 문제 낳아
A.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Q. 이번 경기부양책은 10년 전과 다른가?
A.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어려울 것
A. '건전성' 초점 맞춘 기존 목표와 '경기하방 우려'의 상충
A. 이미 높은 부채 수준…적정 수준의 경기부양책 펼 것

Q. 류허 부총리 방미…무역협상 담판지을까?
A. 협상과정과 문서화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 소요
A. 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 이슈 등 아직 남아
A.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왕치산 미팅 가능성
A. 워싱턴 장관급 회담…핵심 쟁점 조율해 나갈 것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