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조건·대가' 없다는데…개성공단 쉽지 않은 이유?

'조건·대가' 없다는데…개성공단 쉽지 않은 이유?

Q. 개성공단 시작부터 폐쇄까지…상황은?
A. 개성공단, 정부 보조금 의존 기업 많아
A. 북한의 지사가 남한의 본사에 생산물 파는 셈
A. 투자 수익성은 베트남보다 취약하다는 평가도

Q. 개성공단 관련 미국과 UN의 제재 상황은?
A. UN, 북한의 주요 광물 및 금융거래 금지
A. 미국,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 내 재산 동결
A. 제재 면제 논의해야 하지만 가능성 희박

Q. 대북사업 때마다 매번 제재면제 받아야 하나?
A. 이론적으로 순수 인도적 지원은 가능
A.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UN의 확인 받아야

Q. 개성공단 3년째 방치 중…현재 상황은?
A. 시설 손상은 있지만 생각보다는 양호하다고 알려져
A. 입주 기업들 방북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Q. 북한에서 몰수한 우리 측 자산은?
A. 몰수 자산은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것
A. '관리비' 등 빌미로 추가 금액 요구할 가능성

Q. 개성공단 재개하려면 남은 수순은?
A. 개성공단 등 투자는 한국 입장 리스크 커
A. 미국·UN과 합의 없이 북한과 협상은 무의미

Q. 개성공단 재개가 갖는 의미는?
A. 개성공단, 한국에 이득이 가장 큰 경협사업
A. 유일하게 남측의 이득이 더 높은 사업
A. 개성공단 관련 영향은 GDP 0.5% 이하
A. 한국에서 단순 제조업의 비중 꾸준히 하향 중
A. 고기술 관련 투자는 기술유출 등의 문제 존재
A. 경제적 이득보다는 상징적 역할이 훨씬 중요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