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기업 손해액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면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15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