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공유경제 위해선 공유플랫폼 육성법 절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플랫폼 육성법을 만들어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사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이 주최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 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예지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이상현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사,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배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중요 자원이 되는 데이터 경제로 가치창출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의 5대 블루칩기업은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익 공유와 가치의 공동창조(협력)라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인 플랫폼 사업모델은 승자 독식의 시장 집중 심화, 노동 조건과 노동 소득의 후퇴 등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공유경제의 역설'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빅데이터에서 나오고,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창출된 가치를 다수가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익의 공유가 플랫폼의 가치 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진정한 공유경제는 공정경제와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소비자주주협동조합(소주협) 이상현 이사는 선순환 공유경제를 위한 공유플랫폼기업의 7대 요건으로 플랫폼의 공동이용, 이익공유, 소유분산, 투명경영, 책임경영, 사람중심, 사회책임을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가 플랫폼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유플랫폼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소주협은 "공유경제3.0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되는 경제모델이고, 공유플랫폼기업이 그 핵심"이라며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데이터·콘텐트·커머스 분야의 3대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기업-단체-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예지 연구원은 공유경제를 '모든 경제요소를 공유하여 가치창조와 비용감소를 이루는 경제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공유경제의 중심인 플랫폼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혁신이 쉬워질 뿐 아니라 플랫폼의 공통역량을 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홍의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공유경제이고, 공유경제의 중심은 플랫폼"이라면서 "공유경제를 선도하여 인터넷강국에서 공유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되, 양극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을 육성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