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중국의 딜레마…티 안내면서 양보하기

중국의 딜레마…티 안내면서 양보하기

Q. '말잔치'로 끝난 시진핑 연설…의미는?

Q. 미중 협상에서 중국 자세 낮추는 모양새인데?
A. 중국, 경제 하방에 따른 심리적 부담 커
A. 작전상 후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A. 포괄적 화해 도출 위해 최대한 성의 보일 것

Q. '중국제조 2025' 수정의 의미는?
A. 미국, '중국제조 2025'가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
A. 지방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중국제조 2025' 문구 삭제
A. 미국, '중국제조 2025'를 기술도둑질 수단으로 지목
A. 중국, 미국의 견제를 불공정 행위라고 반박
A. 미국이 중국의 수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

Q. 중국의 '저자세'…내부 반발 부담은?
A. 미국에 양보하면 중국 내 강경파 반발 부딪힐 것
A. 중국 매체, 무역분쟁 양보 소식 전혀 안 다뤄
A.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부분열과 혼란
A. 제조강국·기술강국, 시진핑의 정치적 자존심
A. 공산당 지도부의 아젠다가 타국에 의해 수정되기 어려워
A. 유감표시와 제도적 보완 정도의 대안 제시할 것

Q. 화웨이 부회장의 체포와 석방…미국의 의도는?
A. 트럼프, 체포 사실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아
A. 화웨이, 미국 정부에 의해 집중 견제
A. 중국 ICT 기업의 성장을 조기에 잡겠다는 의도
A. 중국의 5G 진입을 막는 전략적인 수단
A. 화웨이, 독자적 연구개발형 기업…중국 기술의 자존심

Q. 미중 90일간의 협상…난항 예상되는 분야는?
A. 중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인지가 관건
A.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근본적 경제구조 변화 어려워
A. 지속적인 수입확대 및 대미투자 노력 부각할 것
A. 미국, 달러패권과 기술패권으로 중국 제압
A. 부분적인 금융시장 개방 시나리오 제시 가능성
A. 국가자본주의, 시장개방vs국가참여 수준 놓고 대립

Q. 90일 이후 어떤 상황 펼쳐질까?
A. 트럼프의 낙관 발언, 기선 잡기 위한 협상 방법
A.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 늘어
A. 중국, 내부 결속력 다지며 결사항전 할 가능성
A. 미국 경제적 실리와 중국 정치적 명분 '교집합'
A. 중국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 동맹국 확대 가능성
A. 한국, 중간자 입장에서 명분과 실리 챙겨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by 매일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