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한국감정평가학회와 어제(13일)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소재)에서 제1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방향과 과세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진 전남대학교 교수는 '국가경제 관점에서 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실거래가 조정제도 도입 검토 ▲현실화율 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했습니다.

민태욱 한성대학교 교수는 '공시지가와 조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공시지가가 세금산정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세금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1989년에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및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가격공시 제도는 국가경제와 국민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협회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회는 부동산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1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시작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상준 기자 / ss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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