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대담]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곧 발표 (매일경제 최재원 기자)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매일경제 최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서울시가 곧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는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서울시가 이달 5일 내지 6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을 대책은 두달 반전인 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주택공급 TF를 구성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공급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왔습니다. 서울시가 넉달 동안이나 면밀히 검토하고 만들어낸 대책인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자 】
현실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책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한 임대주택 약 10만가구의 용적률을 큰 폭으로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 임대주택은 1989년 완공한 노원구 하계5단지 640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 안에 약 2만2000가구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도래합니다.

이들 단지는 현재 높이가 대부분 5~15층에 불과하고 용적률도 평균 150% 안팎으로 낮습니다.

이를 현재 일반주거용도 용적률 최고 수준인 250%까지 높이면 1만 가구 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H공사는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용도로 종상향을 통해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600%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기존 임대주택 단지 대부분이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가 좋다"면서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 가구에 대한 좋은 주거 여건의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 택지 마련도 필요할 텐데요. 어떤 방안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도심 유휴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운전면허시험장, 철도차량기지, 버스공영차고지 등이 택지 후보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에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사업'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강남, 강서, 도봉, 서부 등 네 곳인데요.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은 최근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수색·구로·신정·신내·방화 등 철도차량기지를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는 태릉골프장 용지를 지난해 9월 충북 진천으로 이전한 태릉선수촌과 묶어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누차 강조해온 만큼 최종 대책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세운상가 일대에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현재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종로·을지로·충무로 일대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의 주거비율은 현재 50%, 오피스텔을 포함할 경우 60%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주거비율을 최대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지구 주거비율을 50%에서 60~7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지난 4개월간 관계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높은 90%까지 높이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높아진 주거비율은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세운5구역 등 약 5개 구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역별로 2000가구씩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주거비율이 늘어나면 구역별로 1000가구씩 최대 5000가구가량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밖에 종로, 여의도, 강남 등 오피스빌딩의 10%가 넘는 공실을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 기자 】
7월부터 치솟던 서울 집값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한달 뒤인 지난 10월 중순 이후 두 달 가까이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절적 비수기인 만큼 집값이 제대로 잡히는지 여부는 내년 봄 이사철을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주택공급 확대 대책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우세합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발표할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집값 안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최재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