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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성공 요건은?…"자영업자 매출 증대 필수"
기사입력 2018-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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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프랜차이즈산업을 확대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그동안 '비용 절감'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영업 부문의 매출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장표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소비가 늘면서 지역상권 매출 증가의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자영업자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그 대안으로 각계 전문가들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프랜차이즈산업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은수미 / 성남시장
-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얘기는 안하세요. 올리라 마라 이런 얘기도 안하고 어쨌든 임금 말고 다른 소득에 대한 확실한 지원, 카드수수료까지 0%로 한 지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절감을 하셔서 이게 소득주도성장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박주영 한국유통학회장은 프랜차이즈가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프랜차이즈 확대에 걸림돌이라며,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상생조정협의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영 /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교수)
- "누군가는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조정원 같은 곳에서 상생조정협의회 등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자 간에 서로 간의 이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1천만 명.

이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만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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