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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논란…"강제성도 없는데 누가 지키나"
기사입력 2018-1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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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우리 경제계의 화두가 된 지 오래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내놨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온도차가 큽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6일) 당정협의를 열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올해 안으로 법제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속한 기준에 따라 나눠 갖는 것으로,

정부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과 물품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마진보상형', 경영성과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대·중소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위해 원가정보 공개 등이 필요 없는 새로운 이익공유 모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이미 존재합니다.

2004년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2006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과공유제'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원가절감 등의 결과물을 서로 나누는 제도.

그러나 성과공유가 수직적 하도급 구조에서만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원가정보가 노출돼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얻은 이익을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원가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반 시장적인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 인터뷰(☎) : 박양균 /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이익) 배분을 해야 한다면 누가 국내기업에 일감을 주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협력사 일자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실질적인 성과 공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깁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중소 제조업도 생산·기술 혁신을 유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익공유제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다만 정부는 "법제화가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거 마련용"이라며 "제도 도입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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